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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처리 결과
2019-04-03

BESTIDOL을 운영하면서 처음 있던 일이기에,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소요되어 기다리시게 한 점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법적인 근거로써 확인받은 내용들입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근거


- 명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 기능으로 임의의 데이터를 조작한 고의성이 보이는 특정 아이디에 한하여 운영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


개인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 해당 신고행위로 인해 그 침해를 받은 자의 요청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재 범위


- 운영자는 사이트 내의 약관의 변경을 통하여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추후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다.





미리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개의 아이디로 신고 되었으며, 그 중 3개의 아이디는 같은 아이피에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분명 실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로인한 패널티가 차등 적용됩니다.


BESTIDOL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으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제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해당 문제로 상처를 입으신, 해당하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 할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신고자의 사용제한과 함께, 역패널티로써 작성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해드리는 방식을 통해 피해보상과 함께 역패널티 방식의 접근을 채택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공통

- 1년간 신고 기능 제한


2개의 개별 아이디

- 사이트 이용정지 1주일, 포인트 리셋


3개의 같은 아이피에서 접속한 아이디

- 사이트 이용정지 4주일, 포인트 리셋




신고로써 블라인드 처리된 글의 작성자

- 등수 포인트 지급(1등 3,000점, 2등 2,000점, 3등 1,000점)



이용 약관을 변경을 통해 추후 같은 문제가 누적되는 경우 영구제명과 더불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클린한 베스트아이돌의 취지에 맞는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글쓰기 관련 비정상 시도들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으로 얻은 포인트는 삭감 및 투표 삭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지하는 아이돌의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응원하는 아이돌 이미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